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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환관리규정 제5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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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외국환관리규정 제5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1
강신섭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1. 19. 선고 2003노9931 판결
[외국환관리법위반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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